상호관세와 원정출산 등…美대법, 새해 트럼프 핵심정책 최종 심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들이 사법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세계 각국의 수출 상품에 관세를 매기자, 수입 업체들은 관세 부과가 의회 소관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도 2026년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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