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많은 서민의 삶을 흔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구제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고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총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또는 재신청) 사례이며, 51건은 이전 불인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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