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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