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보통신망법, 한미 간 의견교환 진행 중…우리 입장 잘 설명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 정부가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 2일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의견 교환이) 진행 중에 있다"며 "우리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제가 알기로 (한미 간 오고 간 의견들이 법안에) 반영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다.사후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지만 대화를 이어가겠다.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