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 김미애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으며,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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