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기록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뒤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복수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부채는 1건만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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