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통상마찰 초래 '정통망법' 개정안 내놓는다

국민의힘이 미국 정부 우려 표명으로 통상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틀막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우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