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재경부 공식 출범'…'재정·경제 컨트롤타워' 시험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획처는 국가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담 기구로, 재경부는 거시경제·금융·세제·대외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가 경기 대응과 성장 전략을 설계하더라도 예산이라는 핵심 정책 권한을 직접 쥐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세제 개편, 금융시장 안정, 대외경제 협상 등 복합 과제를 예산 권한 없이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와 협업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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