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소송 2심 3월 시작…1심은 환경단체 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이 세워지면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돼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국민소송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