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1월 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시민사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수차례 경고한 그대로다.곧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도 4년 전 같은 경고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정보통신망 개정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