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경제계 설문] 노동개혁 속도전 안돼...규모·업종별 '이로동귀' 해법 찾아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안이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됐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거나 대기업에서 파업이 빈번해져 납품을 못하면 하청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법부터 통과시켰다"며 "현장에서 제도를 준수하고 노사가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과 기업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기업들도 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업종·규모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