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시키라' 현지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해외 진출 기업, 방관하는 한국 정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며 노동권·인권 문제도 늘어났다.

21대 국회에서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 억 원 이상 기업에 국내외 공급망 전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제한, 과태료 및 형사책임 부과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한 차례 폐기됐다.

시민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CIK 사례와 같이 한국기업이 현지 법원 판결을 짓밟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