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중복 규제·사후 처벌이 투자 발목…기업 체감 규제는 여전히 '과잉'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는 규제가 덜한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해 생산을 분산해 왔지만 광주공장은 설비 노후화와 함께 운영 부담이 누적되면서 최근 들어 운영 재조정과 폐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