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 정통망법 우려에 "외교·통상 마찰 시사…재개정 논의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향후 심각한 한미 간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내정 간섭 아니냐는 지적이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의견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1일(현지 시간) 해당 법안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