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80건 법·제도 달라진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비롯해 청년·육아·복지·안전 분야 전반에서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되며 3월부터는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늘리며 희망하는 초3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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