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공방' 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1월 중순 결론...제조사 책임 인정될까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이달 중순 내린다.
지난 2014년 4월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선고를 통해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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