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건보공단 이달 15일 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항소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최종 변론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 발생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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