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올해 개혁 골든타임…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변화를"[신년사]

조원철 법제처장은 1일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타임인 만큼, 정책의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정책을 법제도 구현하는 단순한 법령 생산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디테일에 강한 정책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입법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법제처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 처장은 "올해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내 법적 전문기관이자,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나침반으로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