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공동조사 '3급비밀' 한강하구 수로도…2심도 "공개 안돼"
해당 수로도는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된 뒤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됐고, 이듬해 해양조사원은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1심은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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