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나…"재원 없는 확장재정 한계"[2026 경제③]
저출생·고령화와 산업 대전환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 앞에 정부가 올해도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든다.
총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7조8000억원이다.
복지성·이전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렵고, 재정 적자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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