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정통망법 개정 심각 우려…신중 검토해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비판하지 하루 만에 미 국무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31일(현지 시간)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추진과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며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계속 전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