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 자본의 美 이전…韓 확장재정 전환은 자연스러운 판단”

더불어 탄 전무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자연스러운 정책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수출은 현재 반도체를 제외하면 미국의 관세로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생산·투자를 미국 현지로 이전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향후 성장률과 정부 세수가 동시에 압박을 받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억제하면 지출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현지 투자로 기업 수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한국 정부의 세입으로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