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정통망법에 '검열·빅테크 규제' 우려…외교갈등 비화하나(종합)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재계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표명이라 향후 이 사안이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