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공방' 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이달 중순 결론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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