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정통망법에 '검열·빅테크 규제' 우려…통상마찰 비화하나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재계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위 당국자의 입장 표명이라 향후 이 사안이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 재계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까지 통과되면서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