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넘기면 범죄자 된다…벌금 630만원 꺼낸 이 나라
프랑스 정부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자에 대해 단순 과태료를 넘어선 강력한 형사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더 커넥션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제한 속도인 50㎞/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날 공포했다.
지난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와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속 행위는 단순 교통 위반에서 '범죄'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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