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까지 쿠팡 책임 묻겠다"…엄정 조치 예고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31일 청문회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와 피해 축소,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받고도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손해 발생 가능성,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