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이용자 수사 본격화… 경찰조사 출석 전 사전대비 중요성 커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조사 출석 이전의 대응 여부가 형사 책임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은 이미 서버 자료와 기기 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실관계를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기존 자료를 보완·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범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적인 사전대비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