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국가 책임 보호 제도 시급" 정책 제안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 진행해온 수백 건의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첫째, 현행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식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셋째, 법률·심리·주거·경제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각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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