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방지법’ 발의...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 근절 추진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을 계기로 무면허 주사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일명 ‘주사이모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