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집단소송제 검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을 영업정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