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겨냥 "사후규제 약해…집단소송제 검토"(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