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허위조작정보법 우려…"검열보다 민사로 구제해야"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 법은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다른 게시물에서 “딥페이크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문제”라면서도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당국에 주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