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일하는 사람법, '노동약자법' 재탕에 불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노조)는 31일 성명을 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실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약자 지원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더니 반노동 윤석열 정권이 기만적으로 내놓은 법안을 그대로 베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