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I 기본법’ 본격 가동···최소 1년 계도기간 적용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인공지능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해온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될 방침이다.
또한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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