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석화 ‘고용 안전망’ 공백···인력·노사 ‘리스크’ 부상

31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설비 감축보다 인력 문제와 고용 지원 공백이 더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제도는 회사 전체에 신규 채용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석유화학 산업이 고부가·친환경으로 전환하려면 R&D 인력 채용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출 감소’ 등 전통적인 고용위기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산업위기지역 기업이나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조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