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1심 곧 마무리…법원 최종 결론은 언제쯤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특검법이 정한 이른바 '6·3·3' 규정의 해석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 1심 결론을 내린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내달 9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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