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6.2억·복구예산 11.8억…서부지법 1·19 사건 백서 공개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가 발간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가 31일 대중에 공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에 가담한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보안 강화를 비롯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 협의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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