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정통망법 개정 우려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 법은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진 게시물에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