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빼돌려도 처벌 불가였는데…”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기쁨을 드러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방송인 박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개정 요구가 높아진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