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 정책 거버넌스 강화”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한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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