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통사찰 건축물 양성화 길 열다…실무지침 마련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업무처리 실무지침’을 수립해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무지침은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를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이 달라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실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특례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 중인 토지의 지목 변경 절차 △사용승인 특례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