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공감대…내부통제 장치는 과제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위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있으나, 금감원은 권한이 없어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금감원 인지수사권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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