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만원 기본소득부터 햇빛소득까지…농촌 소멸 대응 본격화[새해 달라지는 것]

◆농어촌 소멸 대응…기본소득·빈집 정비 강화·햇빛소득마을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해 내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5만350원까지 지원한다.

논(쌀 제외 타작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