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故 구하라·박수홍 막는다…'패륜 가족' 상속·범죄에 제동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고,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사법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친족 사이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계정이 폐지된 것.

이 때문에 박수홍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형이 처벌받지 않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