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50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라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 판결을 받았지만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청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북한강 수역이지만 강 건너편 양평군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그래픽=남양주시) 이번 헌재 판단으로 주민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실질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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