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차관 "한국 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 공개 비판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3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통신망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차관이 한국 정통망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미국이 유럽 등과 이어온 '표현의 자유' 갈등이 한미간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