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향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새해에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