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 기본법 시행…최소 1년 계도기간 운영[새해 달라지는 것]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에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AI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취득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할인 지원, AI 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고영향AI 등 안전·신뢰 제도 안내 및 상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도 내년 2월 12일부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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