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안 주려고 재산 수억원 빼돌린 부부 30년 만에 덜미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수억원의 재산을 빼돌린 부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본인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면서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원 상당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B씨에게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 면탈 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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